'8주룰'·호남 반도체산단…국토부, 정책성과 33건 포상
AI 불법하도급 적발·결혼 페널티 해소 등도 이름 올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8주룰' 도입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정책 성과 33건에 특별성과포상금을 준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 과제는 부처 안팎 전문가들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골랐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국민심사단의 점수도 함께 반영했다.
김준식 자동차보험정책팀 사무관 등 9명은 보험 부정수급을 막을 장치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그 필요성을 따져보도록 한 것이다. 새는 보험금을 줄여 가입자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이른바 '8주룰'로 불리는 이 제도는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가 대상이며, 임산부와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빠진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92%가 사고 뒤 8주 안에 치료를 끝낸다는 점을 기준 설정의 근거로 들었다. 당초 올해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단체 반발로 세 차례 미뤄진 끝에 시행됐다.
김보람 산업입지정책과 사무관 등 7명은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만들었다. 입지와 투자 방식을 기업이 고를 수 있게 하고, 단지를 짓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다.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평)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의 후보지가 되는 데도 힘을 보태, 지역 균형성장의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성은 해외건설정책과 사무관 등 9명은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를 뒷받침해 미국 진출에 속도를 붙였다. 자율주행정책과 임채현 사무관 등 7명은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과 규제 완화를, 철도투자개발과 최규용 서기관 등 7명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을 이끌었다. 박태현 건설산업과 사무관 등 6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건설현장이 멈추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응했다. 도로정책과 김영두 사무관 등 5명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의 요금 감면과 다자녀 가구 할인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으로 51억 규모의 불법하도급을 잡아낸 공로로 김종현 공정건설지원과 사무관 등 18명이 포함됐다.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를 개선한 최진호 항공정책과 서기관 등 7명, 중동사태로 불거진 건설자재 수급위기를 넘긴 김사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등 11명, 신생아 특별공급 등으로 결혼 페널티를 없앤 정재엽 주택기금과 사무관 등 6명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김세묵 자동차운영보험과 서기관 등 6명, 위성 기반 곡선접근 절차를 설계해 김해공항 착륙 위험을 없앤 김철균 항공교통과 주무관 등 4명이 대표적이다. 생활숙박시설의 1객실 운영을 허용한 양승길 도시경제과 사무관 등 5명, 주택정비사업 제도를 손봐 사업 기간을 줄인 김용선 주택정비정책과 사무관 등 4명도 포함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