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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토류·흑연 등 핵심광물 7종 중점 확보…원광부터 소재까지 공급망 구축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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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텅스텐, 희토류 등 핵심광물 7종을 중점 확보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해외 직접투자 기능 재개 등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물별 공급망 위험과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해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별했다. 이들 광물에 대한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광산 개발뿐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자원 확보와 국내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춰 민간 금융과 펀드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도 제한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자원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투자하거나 소수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일 발의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광해광업공단에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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