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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3대 의혹' 김건희 19일 선고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를 19일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19일에 심리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20일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시점에 심리기일이 잡히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9월 29일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 9일 전인 지난 22일 2차 전원 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져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재판부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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