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끼워팔고 등급제로 압박…카카오·티맵 시정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중개사업자 4곳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기사 개인보험 연동을 통해 단체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절감된 보험료를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험상품에 끼워 팔던 유료 부가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씨엠엔피·티맵모빌리티·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한 행위,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을 조사해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 배차 우선권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들여다봤다.
업체별 개선안에는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거래 관행 개선이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을 시작하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사등급제도 폐지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없애기로 했다.
중개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해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콜마너와 로지 등 중개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는 기사에게는 복수 사용 할인도 제공한다.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15억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13억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절감한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건당 추가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기사 권익 보호 효과, 사업자들의 시정방안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과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