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신종 커닝 수법에 수능 '초비상'인데…교육부는 AI 안경 대응만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부정 행위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응책은 기존에 발표한 감독관 교육 강화와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AI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예방 교육 강화와 부정행위 제재 확대, 감독관 보호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 행위 사건으로 더욱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 행동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오늘 중 배포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외의 대책들은 대부분 기존 대응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와 처벌 강화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교육부의 현안보고에도 새로운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AI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데 이어 수험생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학교와 학원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반복 안내했다. 수능 당일에는 모든 시험실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관련 제재·처벌 안내문도 부착한다.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기존 방침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시험장과 시도교육청·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감독관에게는 스마트안경의 특징과 식별 요령 등을 담은 영상자료와 매뉴얼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실물 스마트안경을 배포해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소송에 대비한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청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분실 물품 보상도 신설한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별도의 기술적 탐지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 전문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의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소송에 휘말리는 상황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행위 적발과 수험생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현장 감독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수능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선량한 수험생이나 감독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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