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들의 편대비행" 美법원, 메모리3사 D램 담합소송 기각 않고 진행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범용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연방법원이 일단 3사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축소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사업 재편이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하드웨어 전문매체 하드웨어버스터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전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범용 D램 공급 제한을 위한 3사의 공모 의혹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개연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5개 주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17명이 지난 6월 제기했다. 이들은 PC와 노트북, 메모리 제품 등을 구매한 간접 구매자로, 3사가 범용 D램 생산과 공급을 공동으로 제한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2025년 3분기 기준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하며, 관련 제품 가격이 18개월 동안 697%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생산을 줄이고 범용 D램에서 HBM으로 사업 중심을 옮긴 것이 독립적인 경영 판단인지,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동인지 여부다.
원고들은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생산 감축과 2025년 4~6월 집중적으로 발표된 DDR4 생산 축소 계획 등을 담합 정황으로 제시했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을 중단한 점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3사가 AI 고객들과는 HBM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을 제한했고, 올해 1월에는 고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동일한 질문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메모리 기업들은 이번 소송이 과거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됐다가 기각됐던 소송의 재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격 하락과 AI 수요 증가에 각각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쟁사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매처럼 예의주시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러나 와이즈 판사는 기업들의 행동이 단순한 경쟁사 관찰보다는 "매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DDR4 사업에서 3사가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비슷한 시기에 철수한 데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고객 심사 질문이 거의 일치한 점 역시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DDR3 관련 주장과 투자자 대상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만남 등 일부 정황은 담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절차적 판단으로, 실제 담합이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법적 책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램 업계에서는 과거에도 가격담합 사건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98~2002년 D램 가격담합과 관련해 각각 3억 달러와 1억 8500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냈으며, 마이크론은 당시 면책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기업들은 오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사건관리 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