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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수능 AI 부정행위 추가 대책 17일 발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 배치
감독교사 법적 분쟁 대비 보호 대책 마련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3년 추진…내년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가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점검 과정에서 감독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와 감독 교사 보호 대책에 대해 "내일까지 마련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검사를 요구한 감독관이 수험생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감독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감독관에게는 스마트안경의 특징과 식별 요령을 담은 영상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는 실물 스마트안경을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청과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이용해 답을 구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감독관들의 부담도 커졌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외에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의심 행동을 식별하는 추가 감독 요령을 이날 배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대응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 적발을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부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장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전문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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