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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로 빠져도 '출석인정 결석'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가능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
정기진료 결석 처리 질병 결석으로 처리 희귀질환·암·제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학교 직접 방문 신청·발급 방문 외 온라인(대국민나이스·정부24) 발급 근거 신설 (발급 수수료 없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 등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학생건강기록부 역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과 암, 제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이 포함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명이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기준 희귀질환은 1389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기준 별표 4의2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이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결석일을 줄이려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근거 마련으로 학생들이 결석 처리 부담을 덜고 건강 회복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 근거도 마련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담긴 법정 기록물이다. 교육부는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향후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서식에 따르면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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