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지 특별조치법 설명회…위반 처분명령 한시 유예
횡성서 농업인·담당자 등 250명 참석
무단 전용시설도 사후 허가 신청 허용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서류상 상태와 실제 쓰임이 어긋나 처분을 걱정하던 농업인들에게 한시적 유예와 사후 허가의 길을 열어 줄 특별조치법안이 강원 농업 현장에 소개됐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강원권 설명회를 열었다. 시군과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농업인 등 250명이 자리를 채웠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 등이 일정 기간 미뤄진다.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도 느슨해지고 허가 없이 전용한 기존 시설은 뒤늦게라도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고 지목과 공부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나 농업환경을 크게 훼손한 경우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지난 10월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농지 이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법안은 한시적 특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돕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농식품부는 법안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도는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관행처럼 이어진 임대차나 무허가 시설 탓에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마음 졸이던 농업인들이 이번 설명회와 상담창구를 통해 한시름 덜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꼼꼼히 정리해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강원 농업 현실에 맞는 농지관리 제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