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의결 때까지 국회 상주"…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8841억 국비 확보 배수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개시 맞춰 여의도 종합상황실 진두지휘…의결 때까지 상주
정부안 4조5509억원(83.7%) 반영 이어 미반영·부족 38개 사업 8841억원 국회 단계 증액 사활
100억 이상 8개 집중관리 사업에 8148억원 배정…노인장기요양 5648억 등 복지 분야 확보 총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심각한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되거나 부족하게 편성된 8841억원 규모의 국비를 국회 심사 단계에서 되살리기 위해 최고위 행정라인을 여의도 현장에 배치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경기도는 하종목 행정1부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16일부터 국회 현장에 상주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총괄조정반,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하 부지사는 이날부터 직접 국회에 상주하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한다.
도는 기존 반영 예산의 국회 감액을 철저히 방어하는 동시에, 미반영 13개와 일부 반영 25개 등 총 38개 사업의 미확보액 8841억원을 증액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규모별 3단계 관리 체계인 '미확보 국비사업 확보 로드맵'을 가동한다.
먼저 100억원 이상 8개 사업(8148억 원)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상황실장인 하 부지사가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당위성을 설명한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9개 사업(637억원)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와 예결위 증액을 이끌며, 10억원 미만 11개 사업(55억원)은 소관 부서가 밀착 관리한다.
8대 집중관리 사업에는 전액 미반영된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원)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291억원), 전국(동계)체전 지원(272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전체 미확보액의 66.3%에 달하는 5860억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만큼 도민 돌봄과 직결된 복지 국비 확보에 역량을 결집한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특별 주문한 바 있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절박한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매일 심사 동향을 점검해 관계 실·국과 공유하고, 의결 이후에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8년 국비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