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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 무비자 입국제 폐지해야"…위성곤 "지역경제 핵심 역할"(종합)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민의힘이 제주 무비자 입국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제주 지역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기 위해 제주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국힘)은 지난 13일 이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에는 김성원·유용원·김미애·박준태·최은석·박충권·유상범·박대출·김은혜 국회의원 등 국힘 소속 국회의원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불법 체류·취업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와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제주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먼저 사단법인 제주관광협회는 이번 송 의원의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제주도에 제주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위성곤 제주도지사도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무사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힘에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국제교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29만 명에서 2025년 224만 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20년 넘게 이어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이라면서 "국힘 소속 의원들은 이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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