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직해 공정 넘겼다 '징역 7년'...기술유출 철퇴 든 법원
[파이낸셜뉴스]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출 시점보다 앞서 받은 '사전 급여'를 전액 추징 대상으로 삼고, 일선 법정에서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판례도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1월 퇴직 과정에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 기술 자료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다가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 업체에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 이전인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3050만원과 1만188달러를 받았다.
항소심은 돈 대부분이 실제 자료 누설 이전에 지급됐고 중국 측과의 회의 참석 등 정상적 업무 대가가 섞였다며 추징을 취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급 시기가 범죄행위보다 앞섰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회의 참석 등도 범행과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수령액 전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산업기술의 보호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 시스템의 엑셀 '설계템플릿'을 사용해 중국 제출용 입찰자료를 작성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에서도 특정 기술 뿐 아니라 공정까지도 기술 유출로 처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이직해 이전 회사의 공정을 그대로 사용한 직원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D램 제조공정 순서(PRP)와 세부 공정조건(PPID) 정보를 부정 취득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 그대로 넘긴 사건이다. 재판부는 "세부 레시피 없이 공정명과 설비 모델 등 공정 순서(615단계)만 담긴 자료라도 후발 업체가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형사 처벌 이외에도 기업 차원의 구제책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개정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벌금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의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박성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리사는 "과거 평균 1년 미만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던 기술유출 형사 양형이 최근 실형 3년 이상 등으로 무거워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상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 자료제출명령 단계에서는 이미 상대방이 데이터를 삭제·은닉해 입증이 쉽지 않다"며 "기업이 개인 유출자에 승소하더라도 배상 자력도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리사는 "대부분의 기술유출이 퇴직·이직자를 통해 발생하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비밀 등급 분류를 통한 접근 권한 통제와 퇴직 시 비밀유지·경업금지 서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고액 연봉 제안에 현혹돼 기술을 반출할 경우 단순 민사 배상 차원을 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는다는 경각심을 임직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