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 IB

고려아연·MBK, 판결문 해석까지 충돌…경영권 방어 '허용 범위' 쟁점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련종목
고려아연(010130)

영풍·MBK, 주총 취소 '1심 승소', 회사 자산 사적 유용 판단 부각
고려아연 "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배치"…항소심 법리 공방 예고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법원 판결문 해석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판결 내용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호주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향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영풍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처리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결의가 취소 대상이다.

영풍·MBK 측은 판결문을 근거로 고려아연 경영진이 해외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과 썬메탈홀딩스(SMH)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주총 당일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맞추기 위한 추가 주식 취득과 주총 개회가 2시간 32분 지연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 측이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주장을 재판부의 판단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이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영풍 측 재항고를 기각한 점을 들어 이번 1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라며 "경영권 방어라는 주관적 목적만으로 적법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 역시 상호주 제도가 경영권 안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판결의 의미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영풍·MBK는 현 경영진의 지배구조 정당성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만으로 기존 주총 결의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상호주 성립 요건뿐 아니라 계열사를 활용한 지분 취득 목적과 기존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판단 차이를 상급심이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 이번 소송이 향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주주권 보호 범위를 가르는 법적 선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고려아연경영권분쟁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상호주 #MBK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