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수사 범위 '불법개설'로 못 박았다...의료계는 특사경 '반대'
[파이낸셜뉴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 범위를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단속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특사경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다.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질서 훼손 등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차명 운영이나 자금 흐름처럼 숨겨진 불법행위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해 그사이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로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선량한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덜기 위해 다층적인 통제장치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익과 소명권을 보장해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제도 취지와 수사 범위, 안전장치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계와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지만,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 과제를 위해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불법개설 적발에 대해 보험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제도의 취지와 통제장치를 설명해 왔다"며 "남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의료계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1인시위에 참여한 좌훈정 부회장은 "우리가 특사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건보공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