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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기기 전면 차단...정부 'AI 커닝' 종합대책 착수, '늑장조치' 비판

정상균 기자, 김만기 기자, 윤홍집 기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책 마련
코앞 수능 비상.."공공 와이파이 차단"
이어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 제한키로
"수능 연기 불가"..내일 추가대책 발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 개시
자격시험 처벌 기준·사후 검증도 강화
AI커닝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연내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이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토록 조치하고, 시험시간 동안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밝히며, 17일 수능시험장 'AI 커닝' 방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고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정부의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크다. 와이파이 차단과 같은 일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제도 미비에 따른 허점을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현장 감독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과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수능 수험생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이어폰, 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수능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할 전담인력 배치 방안을 비롯해 수능 'AI 커닝' 방지 종합대책을 17일 추가로 내놓는다. 하지만 수능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 일체 반입 제한' 등 강화된 새로운 조치로 인해, 시험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LTE·5G 등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통한 접속은 막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 연장(1년→3년), 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 열감지카메라 설치 등 AI 부정행위 차단 대책은 내년 수능부터 일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하기 위한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등 부정행위 제재·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담긴다.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자격 시험용 AI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부정행위 차단·적발 기술 계획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과 공조해 이례적 고득점자 등 부정행위 의심자의 시험 당일 통신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대응 TF를 구성하고 자격시험 제도 개선 및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만기 윤홍집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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