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 시험무효·응시자격 정지 절차 착수"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도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즉시 가동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5년간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성적도 재점검해 추가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험 관리·감독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시험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시험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소관 자격시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하게 쌓아 온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