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담합 소송 중지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치르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법원 기록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스너(CourtListener)'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 중지(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이들 3사가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사실상 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사가 유사한 시기에 일제히 공급 축소 움직임을 보인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감산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 ▲범용 D램인 DDR4 생산 중단 등이 비슷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3사가 지난해 4~6월 사이 DDR4 생산 축소를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고객사의 최종 수요처와 주문량 등을 확인하는 유사한 심사 절차를 일제히 도입한 점을 들어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3사는 유사해 보이는 경영 행보에 대해 "경쟁사를 매처럼 서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와이즈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을 보면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매들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편대 비행'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결정이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이어갈 만한 최소한의 개연성을 갖췄다는 취지일 뿐,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본격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3사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3사는 미국 법원에서 향후 본안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3사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12월 7일, 첫 사건관리 회의 날짜를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