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기고] 복지의 길을 바꾸자

파이낸셜뉴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2027년 정부예산안을 계기로 복지의 방향을 다시 물어야 한다.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지원 규모만으로 좋은 복지를 가릴 수는 없다. 일률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지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지, 미래 세대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정책실험이다. 핵심은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면서 근로 유인을 살리고, 생활의 안정이 미래를 준비하는 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현금을 주느냐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의 소득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넓혔다. 지급액은 이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이다. 소득평가액이 없는 가구의 최대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2.5%다. 기존 제도의 문턱 밖에 있던 저소득 가구까지 포괄하면서 어려울수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시도다.

소득이 늘 때 급여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구조도 중요하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득 증가분의 절반이 가계에 남는다. 기준소득을 초과해도 참여 자격을 유지해 소득이 다시 줄면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복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덜어 취업과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평가의 시야도 취업과 탈수급을 넘어 삶의 질로 넓혀야 한다. 서울시의 2차년도 성과 발표에서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건강 개선이 관찰됐다. 지원가구의 교육훈련비 지출도 비교가구보다 72.7%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곧바로 역량 향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계에 쫓기던 가구가 미래의 능력을 키우는 데 투자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돌봄 부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취업을 포기하는 가구에는 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다. 소득보장을 바탕으로 돌봄·의료·주거·고용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적 지원이 앞으로의 복지 방향이어야 한다.

통합지원은 가구의 어려움과 욕구를 함께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실제 이용과 생활의 변화까지 살피는 체계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는 돌봄서비스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산형성 지원도 결합해 위기 대응을 넘어 생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도와야 한다.

서비스별로 나뉜 전달체계도 바꿔야 한다. 당사자가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어려움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대신, 한 번의 상담이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제도 확대에는 성과 검증과 재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마음의 안정과 돌봄 부담 완화, 배움의 기회 역시 성과에 포함해야 한다. 디딤돌소득은 복지개혁의 출발점이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연결해 오늘을 버티는 안전망을 내일을 준비하는 디딤돌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