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술정보 보호하려면… 변리사 비밀유지권 속도내야" [인터뷰]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사이먼 라이트 영국변리사회장
내년 2월 변호사 비밀유지권 시행
해외 소송서 자문자료 공개 위험도
증거개시 제도 앞서 안전장치 필요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직역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문제입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사이먼 라이트 영국변리사회(CIPA) 회장이 기업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 회장은 변호사·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도 촉구했으며, 라이트 회장은 기업의 전문가 선택권 보장과 경쟁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내년 2월 변호사 비밀유지권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변리사 간 기술자문 자료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회장과 라이트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공동 인터뷰를 갖고 한국과 영국의 특허소송 제도를 비교하며 기업 중심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 기술 보호 위한 안전장치
전 회장은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았다.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시행되지만, 변리사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법제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외 특허소송에서 기업과 변리사 사이에 주고받은 자문자료가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소송에서는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의 소속 국가에서 비밀유지특권이 인정되는지가 자료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증거개시 제도 확대 논의도 입법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전 회장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다른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앞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회장도 "변리사는 의뢰인에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명확하고 솔직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문 내용이 소송에서 공개될 우려가 있다면 충분한 조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법률에 따라 변리사와 의뢰인 사이의 일정한 지식재산 관련 자문 내용에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직역 갈등 아닌 경쟁… 기업 선택권 보장해야
라이트 회장은 변리사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이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문제"라며 "의뢰인에게는 어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일반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에 경쟁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경쟁은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다루는 기술적 쟁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 협업하면 소송 준비를 하나로 통합해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일정 자격을 갖춘 변리사의 지식재산 소송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라이트 회장은 특히 소규모 지식재산 분쟁의 소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식재산기업법원(IPEC)과 여러 유럽 국가의 특허분쟁을 다루는 통합특허법원(UPC)을 소개했다.
그는 "IPEC는 기업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UPC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 발생하는 특허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먼 라이트(Simon Wright) 영국변리사회(CIPA) 회장은 생명과학·화학·제약 분야에서 35년 이상 활동한 영국·유럽 변리사다. 줄기세포와 유전자·유전체, 신약, 유전자 편집기술(CRISPR) 등 첨단 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과 지식재산 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다.
1986년 영국 브리스톨대학교에서 화학(생화학 포함) 학위를 취득한 뒤 1990년 영국 변리사, 1992년 유럽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4년 영국 특허법률사무소 J A Kemp에 합류해 2005년 바이오텍 그룹 파트너가 됐으며, 2022년 Schlich로 자리를 옮겼다.
CIPA 생명과학위원회 위원장을 20년간 역임했으며, 현재 유럽변리사회(epi) 바이오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럽특허청(EPO) 자문기구인 SACEPO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4년 CIPA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2025년 부회장을 거쳐 올해 1월 1일 회장에 취임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