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한달 앞'…절차 공정성 논란에 심사일정 못 정해
금융당국, 내달 18일 본인가 목표
금감원 사전 검사조차 진행 안돼
업계 "올해 내 본인가 어려울 것"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 목표시점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지만 아직 사전 검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연내 출범은 물건너갔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최근 예비인가 절차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계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 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업계 간담회와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12월 18일을 목표일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고가의 실물·무형 자산을 여러 명이 쪼개진 지분 형태로 소액에 나눠 사고, 그에 따른 임대료·배당금·매각 차익을 배분해 갖는 공동 투자 방식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 컨소시엄이 지난 2월 예비인가를 획득한 후 현재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내 본인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양 컨소시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식 검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는 금감원의 심사가 이뤄진 뒤 금융위와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아직 금감원의 검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 심사를 위탁해 놓은 상황이라 본인가 일정은 심사 결과가 올라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정확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연초 이뤄진 예비인가 절차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변수다. 당시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하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NXT의 기술 탈취 의혹도 인가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NXT 컨소시엄은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를 받으며 예비인가 당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사 적정성이 지적되자 재수사 가능성이 떠오른 상황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역시 "기존 조사와 법률적 판단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발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공정위가 재수사에 착수한다면 본인가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되도록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상품 발행 등을 준비하려면 올해 안에 본인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예비인가 당시부터 기술탈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당국이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