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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연료조달 후속협의 '지지부진'…아세안·APEC 한미정상 만남 기대 [한미 팩트시트 1년]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안보 분야
6월 이후 실무협의 일정 못 잡아
전작권 전환 장관급 협의는 진전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를 공식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합의 이행은 큰 진전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나선 순방이 주목된다. 필리핀 마닐라, 중국 선전에서 연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이 합의 이행에 속도를 붙일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날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팩트시트가 지난 14일로 공개 1년을 맞았지만 양국은 안보 분야 2차 실무협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첫 후속 협의를 열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술로 핵잠을 건조하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이르면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회의는 미뤄졌다. 두 정상은 9월 22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시 만나 핵잠 연료와 농축·재처리 문제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안보합의 이행이 지연된 배경 중 하나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을 꼽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 합의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환담 결과에는 핵잠협의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장관급 협의 등에서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과 관련해서는 "핵잠과 원자력협정의 문제는 아직 정상적인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개발 절차는 진행 중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국산 핵잠 개발사업인 '장보고 N'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별도 심층검토를 거치며, 정부는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할 계획이다. 내년 착수를 앞두고 미국과 연료 조달방안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마닐라에서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선전으로 이동한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한미 양자회담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짧은 만남이 이뤄진다면 뉴욕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첫 대면이다. 두 정상이 후속 협의를 서두르기로 뜻을 모을 경우 차기 실무회의 날짜와 연료 조달 의제가 구체화되는지가 협상 재개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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