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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공급자 역할하는 다주택자… 당근·채찍 균형 맞춰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29년간 주택정책·공공임대 연구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 80% 차지
등록제 혜택 주되 감독 강화 필요
부처간 공급 정책 엇박자도 지적

진미윤 교수 제공
진미윤 교수 제공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는 시장을 보는 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장을 통해 주거안정이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사진)는 16일 "우리 사회가 오로지 가격만 쳐다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1994년 대한주택공사(현 LH) 연구소에 들어가 29년간 주택정책과 공공임대를 연구한 주택정책 전문가다. 외환위기 직후 미분양 매입 연구로 첫발을 뗐다. 이후 정부가 시킨 연구가 아닌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겠다며 회사를 나와 대학으로 옮겼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자고 주문해 화제가 됐다. 당시 그는 "전체 임대차 시장의 약 80%는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토론회 이후 넉 달에 대해서는 "공급 문제를 꼭 다뤄야 할 의제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처 간 엇박자를 우려했다. 진 교수는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금융은 여전히 조이고 있고, 공공은 구조조정한다고 손을 놓고 있다"며 "주택 공급은 최소 5년은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시장의 착시도 짚었다. 그는 "실제 거래되는 양은 전체 주택의 1%가 안 된다"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집값이 올라요'가 아니라 '저희 집이 안 팔려요'다"라고 했다. 괜찮은 지역의 일부 단지만 거래되는데, 그 평균가격이 시장 전체처럼 읽힌다는 지적이다.

임대시장 해법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꼽았다. 진 교수는 "지금까지 실패한 건 등록제를 하면서 당근만 준 것"이라며 "채찍은 그걸 잘 수행하는지 보는 모니터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 어쨌든 집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며 혜택을 받은 만큼 의무를 지키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해도 이를 실행할 지자체에 손발이 없는 점도 한계로 들었다. 그는 "땅만 개발한다고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가 더딘 것도 지자체 협의와 원주민 생활대책이 길어지는 탓이 크다고 봤다.

공공주택은 물량보다 품질을 강조했다. 그는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며 "가보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좁다"며 "품질기준이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정부 재정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숫자만 맞추는 '넘버 게임'이 이어지면 외곽에 작은 집만 남는다는 우려다.

내년 시장의 최대 변수로는 금리를 지목했다. 진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사려는 수요도 줄고 사업성이 떨어져 짓지도 않는다"며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지만 거래는 더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제도 가운데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생애최초 구입자의 거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에도 의문을 던졌다. 그는 "규제를 푼 만큼 집을 산 사람의 책임은 세제 등에서 차등을 둬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며 "시장에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 집 마련을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을 건넸다. 진 교수는 "처음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만두지 말고 계속 걸어가면 언제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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