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北 해킹이 일깨운 '대체 불가' 한미동맹
북한 AI 해킹 역량 급신장 중
최근 바이낸스 코인 8조 털어
우리 금융·군 통신망 공격 정황
이에 맞서려면 한미 공조가 답
北 '안러경중' 다지고 있는데
한미동맹 틈새 방치해선 안돼
북한의 해킹능력이 놀랍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불과 20분 만에 탈취한 규모가 충격적이다. 북한 국민총소득(GNI)의 약 5분의 1, 한 해 수출액의 약 3배에 이른다니…. 얼마 전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2017년 이후 100건의 해킹으로 훔친 가상자산은 128억달러(약 17조원)어치로 추정된다.
북한이 세계 최강의 '코인 도둑'이 된 배경은 뭔가. 사실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지는 오래다. 마약 밀매와 '슈퍼노트'(초정밀 달러 위조지폐)를 제작·유통시킨 전력 탓이다.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면서 북한은 사이버 범죄로 눈을 돌렸다. 해커 수만명을 육성하면서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 명목의 지원을 종잣돈으로 악용했다는 뒷말도 나왔다.
국제사회는 해킹 능력이 가공할 만하다고 해서 북한을 정보기술(IT) 선진국으로 보진 않는다. 북한 정권은 체제 동요를 우려해 월드와이드웹(www)을 차단해 주민들이 일종의 인트라넷인 '광명'을 쓰게 한다. 그러니 쌍방향 접속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엔 망외부성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측은 해킹으로 얻은 자금의 40%가량을 주민 편익과 무관한 핵·미사일 개발에 쓴다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하루 수백만 건의 무단접근 시도가 있었다. 글로벌 보안기업 사이퍼마도 이달 초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한국의 정부·금융·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문제는 북이 돈만 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올해 9월까지 이미 작년 연간 건수(약 1만9000건)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안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봐야 한다. 경제와 군사안보를 망라해서다. 만에 하나 개전을 앞두고 북이 항공·철도·항만은 물론 전력·통신 등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를 해킹한다면? 그 여파는 현재로선 가늠조차 어렵다. 오죽하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새 기준을 제시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상태에서 전자전이 벌어지면) 개전 이후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겠나.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해킹 위협을 확대하고 있으니 더 불길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과 함께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고 있다. 며칠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방중해 북중 교역 확대 언질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금이 북이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유리한 경제적 환경"(미국 한반도 경제전문가 트로이 스탠가론)이란 관측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구도를 다지는 상황에서 들리는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유엔 안보리 북핵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러가 새삼스럽게 북한의 해킹 테러에 제동을 걸 리 만무하다. TRM랩스의 분석이 그 방증이다. 북한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이를 할인된 값에 사들이는 중국계 장외거래 브로커의 역할이 크다니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고한 대응은커녕 부처 간 엇박자만 내고 있다. 지난달 외교부가 북한의 지뢰도발 대응 카드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추가 독자제재를 추진할 때가 그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사건과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하느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금융·국방·공공으로 나뉜 민관 방어망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해킹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자구책일 뿐이다.
그렇다면 동맹인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전 지구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대북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14년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공격이 계기였다. 이후 해킹이나 전자기파(EMP) 기술을 이용해 북한의 코인 도둑질은 물론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시험해 왔다. 허울뿐인 자주 논리를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올인하는 것보다 허물어진 동맹 간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email protected] 구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