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인트 팩트시트 1년, 대미 투자와 안보 균형 맞춰야
미 중간선거 후 합의 이행 난망
국내 핵잠 준비는 나홀로 속도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문서에 담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는 지난 10월 첫 투자금 24억달러 송금으로 이행에 들어갔다. 쌍방 합의인데도 한쪽만 이행되는 비대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팩트시트 전체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핵잠 사업의 대규모 집행은 연료 확보 단계에 맞춰야 한다.
양국은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1차 협의를 열어 핵잠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했다. 문제는 이후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한 2차 협의는 한 차례 연기된 뒤 날짜를 잡지 못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후속 협의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결론적으로 홀드(멈춤) 상태"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치지형이 달라진 것도 변수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55석(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2석 포함), 하원 255석을 확보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 연료 공급은 미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이 향후 2년간 보류될 수 있다"고 전망한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핵잠 준비는 나홀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장보고 N'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하반기 업체 선정과 계약을 목표로 잡았다. 사업비는 28조9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연료 공급과 협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계약부터 맺으면 집행 예산은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대형 사업일수록 재정 위험 점검은 더 엄격해야 한다.
건조에서 전력화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한국군 감시초소(GP)와 미군 전차 모형을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귀담아들을 지적이다.
그러나 핵잠은 연료 없이 운용할 수 없다. 설계와 기술·인력 준비는 이어가되 대규모 계약과 예산 집행은 연료 확보와 협정 개정 단계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투자와 안보를 맞바꾸려 하면 동맹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통상 현안이 걸린 만큼 대미투자는 사업별 수익성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고, 압박 카드로 쓰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팩트시트의 한쪽만 이행되는 비대칭 상황이 해를 넘겨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집행과 핵잠 연료·원자력협정 협상을 아우르는 이행 점검표를 만들어 미국 측과 정례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미 의회의 새 얼굴들을 상대로 한 외교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 국회는 예산 집행을 연료 확보 단계와 연동하는 조건을 검토하기 바란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이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