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 함께 살아갈 규칙을 찾다…이현출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 [새책]
건국대 교수가 풀어 쓴 '공존의 정치학'
헌법과 선거로 읽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기후 대응과 AI 활용을 둘러싼 책임 논의
주민이 줄어 마을버스가 끊기면 차가 없는 주민은 병원에 가기 어려워진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을 유지하려면 예산이 든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누구의 사정을 들어야 할까?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데서 정치의 역할을 찾는다.
박영사의 신간 '21세기 정치와 한국민주주의'는 이 교수가 '공존의 정치학'을 중심에 두고 쓴 정치학 입문서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경쟁이 적대로 굳어지지 않도록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국가와 정부, 정당과 선거의 기본 개념을 풀어가며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핀다.
■시민의 뜻을 담는 제도와 권력 견제
시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 정당은 여러 집단의 요구를 모아 정책으로 제시하고, 의회는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율한다. 저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시민이 정책에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짚는다.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하는 까닭도 정치문화와 미디어, 감정의 역할을 통해 들여다본다.
시민이 맡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책은 국가와 정부를 구분한 뒤 헌법이 권력의 한계를 정하고 권한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이유를 설명한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별도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 동안 행정부를 이끈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의 존속은 의회의 신임에 달려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다룬 장은 민주화의 성과와 분단이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을 돌아본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시민의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그해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됐다.
■인구·기후·기술 변화와 정치의 책임
저자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여러 제도가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자리 잡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돌봄과 복지에 드는 비용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교통과 의료 같은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일도 과제다. 책은 지역과 세대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선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가계와 기업,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지 정해야 한다. 대응을 미루면 그 여파는 미래 세대에도 돌아간다. 저자가 말하는 공존의 범위가 지금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에서 미래 세대로 넓어지는 대목이다.
디지털 전환을 다룬 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민 토론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가령 행정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면 누가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을 질까. 탈락한 시민은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마지막 장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공존의 민주주의'를 다섯 가지 원리로 정리한다. 이를 제도에 담는 방법도 다룬다. 572쪽. 3만3000원.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