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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휴직 검사 347명 '역대 최다'…"장기 파견·겸직 줄여 본연 업무 집중해야"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기준 검사 현원 1924명(정원의 83.9%)…사퇴 가속화로 현원 급감
법사위 "현원 부족에도 1년 이상 장기 파견 109명·법무부 겸직 55명 달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현원 2배 초과 등 인력 불균형…"공판·미제 해결 등 재배치 시급"
내년 공소청 예산 7900억5700만원 편성…정원 감축 앞두고 추가 예산 조정 도마 위

공소청 /사진=뉴스1
공소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퇴직과 휴직으로 공소청을 떠난 검사가 347명에 달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인원이 조직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현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국회는 국내외 장기 파견과 법무부 겸직 인력을 대폭 축소해 공판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퇴직 및 휴직을 택한 검사는 총 3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의 퇴직자(236명)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퇴직자 수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퇴직·휴직 검사 수는 2022년 240명, 2023년 251명, 2024년 231명, 2025년 3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10월 기준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정원(2292명)의 83.9% 수준에 머물러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사위는 현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내외 파견과 겸직 인원이 유의미하게 줄지 않아 일선 공소청의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 파견 중인 검사는 해외 훈련 69명, 국내 직무 27명, 해외 직무 13명 등 총 109명에 달했다. 또 법무부에서 법무행정 및 법제 정비 등을 담당하는 겸직 검사도 55명으로 파악됐다.

법무연수원 겸직 검사의 근무지별 인력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9월 기준 충북 진천 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이 11명으로 미달한 반면, 신임 검사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경기 용인 분원은 정원 8명에 현원 17명으로 정원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

심정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수사권 폐지 등으로 신임 검사 교육에서 수사 관련 내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사 교수의 초과 현원 해소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라며 "미제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공판, 형 집행 등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견 축소 및 겸직 인원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공소청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안은 올해 검찰청 예산 대비 1414억2900만원(15.2%) 감액된 7900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는 1320억600만원 줄어든 7516억5900만원이다. 법무부는 현재 공소청 일반직 현원이 정원을 909명 초과하고 있어 검사 결원(368명)을 고려해도 전체 현원이 정원보다 541명 많아 관련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가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추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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