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혐의' 후 숨진 10대 성폭행 사건…경찰 수사팀, 징계 피하고 '직권경고'만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남부청, 안산단원서 수사팀장·수사관 등 2명에 직권경고 처분 내려
징계위 안 거치는 낮은 수위 조치…경찰 "사유 및 배경 비공개"
경찰 2차례 무혐의 종결 뒤 피해자 극단 선택…공소청 보완수사로 결국 업주 기소돼 부실 수사 논란
기소된 40대 주점 업주는 첫 공판서 "합의된 성관계" 혐의 부인

16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가운데)가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가운데)가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피해를 고소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담당 경찰관들이 정식 징계가 아닌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직권으로 내리는 인사상 조치로, 정식 징계보다 수위가 현저히 낮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한 처분이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상세한 배경은 비공개"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A씨(당시 19세)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40대 사장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A씨가 업주와 대화하며 이동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휴대전화에 남긴 채 불송치 통보 사흘 만에 생을 마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재조사에 나섰지만 4월에도 역시 무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공소청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포렌식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A씨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이 섞이면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료 자문과, 성폭행 피해 직후 지인에게 울면서 연락한 녹음 파일 등 핵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달 8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 기소로 뒤집히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주점 사장 B씨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