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로…'공소취소' 키 쥔 장관·檢총장 주목

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16 ⓒ 뉴스1 이광호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11.16 ⓒ 뉴스1 이광호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이 법안 이송일로부터 15일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조작기소 특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12개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은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화두는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심이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수사가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상 규명에 집중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검찰총장 인선 역시 중요한 변수다. 현행 공소청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총장 후보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사법연수원 27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예세민 예세민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등이 거론된다.

이중 이 직무대행은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진상조사에서 위법하거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소취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추천위는 이번 달 안에는 회의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이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이번 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이로써 법무·공소 라인의 사령탑과 지휘부가 이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에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