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되면 재개발 막히나"…한양도성 등재 앞두고 주민 반발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조선의 수도' 한양을 지켜온 성곽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지역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산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등재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 7월 등재 결정인데…주민 4800여명 반대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과 시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묶은 '한양의 수도 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길이 42.75㎞에 달하는 세 성곽의 연결 구조와 축성 기술, 수도 방어체계 등이 핵심적인 역사적 가치로 꼽힌다.
지난 1월 정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8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 실사를 마쳤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성곽 인근 주민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에 가깝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5일과 12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구와 용산구 후암동 등을 중심으로 주민 4800여 명이 등재 반대 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한양도성 주변에서는 15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추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규제 범위에 따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높이·경관까지 규제 우려…영향평가가 갈등 불씨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있다.
시행령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일정한 건축행위와 개발사업에 기존 문화유산 관련 규제 외에 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성곽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물론 조망 경관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허혜경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지난 12일 주민설명회에서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 조망 경관까지 보호하라는 권고가 나올 경우 등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국가유산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과 기간도 논란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후 평가서 작성과 검토·보완 등 일부 절차에는 일률적인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
정춘호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사무관은 주민설명회에서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고, 당장 일률적인 처리 기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이 요구되면 정비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주민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규제 기준 명확히 해야"…보존·개발 균형 과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영향평가 적용 기준 명확화와 중복절차 개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 구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요청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존 인허가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는 "보존의 필요성과 규제 적용의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평가를 요구하는 국가유산청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