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낮춘다…지주택 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자격 유지

정경수 기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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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2027년부터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해도 한쪽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 운영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혼 페널티' 해소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지켜야 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도 막혀 있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 우선 한 명은 세대주 지위를 잃게 돼 입주 때까지 세대를 따로 유지해야 했다. 한쪽이 1주택자이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까지 더해 2주택이 돼 주택 수 요건을 넘겼다. 혼인과 동시에 중복가입 금지에도 걸렸다. 결국 혼인 전에 한 명은 조합원 자격을 내려놓아야 했다. 앞으로는 조합원 간 혼인이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문턱도 낮아진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바뀐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둔다. 한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기준이 각 75%에서 70%로 내려간다. 주민 동의를 모으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리모델링 동의율이 완화되는 것은 9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80% 초과였던 동의 요건을 75% 이상으로 낮췄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도 지난해 이미 75%에서 70%로 내려갔다. 지난 9월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서는 전용 85㎡를 넘는 세대를 둘 이상으로 나눠 기존 세대수의 5% 안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 안전성 검토는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맡아 왔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검토가 늦어진다며 업계 협회 등이 꾸준히 기관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온 데 따른 조치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넓어진다. 지금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이사할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았다. 같은 조건이라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상관없이 똑같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예외 기간에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그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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