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관세' 막아라"...충남도, 전국 첫 대응 TF 가동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민관 총동원…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中企 전방위 지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충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전문 인력과 기술이 부족해 탄소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탄소 집약적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인증서 구매)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다. EU가 지난 2년여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검증받는 '측정·보고·검증(MRV)' 능력이 수출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됐다.
충남도는 개별 기관 단위의 분절적 지원을 탈피하기 위해 홍종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통합 협업 체계를 꾸렸다. TF는 △행정지원 △기업지원 △MRV지원 △정책자문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여기에는 충남도의 기후환경정책과·투자통상과·중소기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는 물론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이 총출동한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글래스돔, 한국뷰로베리타스 등 민간·국책 전문기관까지 자문단으로 합류해 배출량 산정 컨설팅부터 국제통상 법률 자문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는 우선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도내 CBAM 대상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별 준비 수준에 맞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 서류·검증 대응을 넘어 계측기 설치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감축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공정 개선 사업과도 연계한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충남도 CBAM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전담 조직을 꾸린 배경에는 지역 특유의 산업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충남은 국내 대표 철강 단지가 밀집해 있는 등 탄소 다배출·수출 주도형 제조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EU 수출길에서 탄소 비용 폭탄을 맞거나 공급망에서 배제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선제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글로벌 탄소 규제가 도내 기업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기 전에 전국 최초로 전담 TF를 가동하게 됐다"면서 "배출량 산정·검증부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위기인 탄소 규제를 오히려 지역 기업의 새로운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