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규제로 M&A 경쟁 줄었다…스페인 25.3→9.1% [fn마켓워치]
EU 공개매수지침 시행 뒤 경쟁입찰 비중 '반 토막'
소액주주 프리미엄도 스페인·핀란드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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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 EU의 공개매수 규제 도입 이후 한 회사를 두고 복수 인수자가 경쟁하는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에서는 경쟁입찰 비중이 25.3%에서 9.1%로 급감했다. 제도 취지가 소액주주 보호에 있지만, 실제로는 인수 경쟁과 프리미엄을 함께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의무공개매수제 설계에서도 매수 범위와 거래 유인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스페인 사라고사대와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 연구진이 지난해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핀란드·독일·스페인 공개매수 679건을 분석한 결과, EU 공개매수지침 도입 전후 경쟁입찰 비중은 10.3%에서 4.7%로 낮아졌다.
실제 스페인은 25.3%에서 9.1%로 줄었고, 핀란드는 18.5%에서 0%로 떨어졌다. 반면 독일은 0.7%에서 4.6%로 상승했다.
소액주주가 얻는 실익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같은 논문의 기술통계상 일반주주 프리미엄은 스페인에서 22.2%에서 19.2%로, 핀란드에서 32.4%에서 28.9%로 낮아졌다. 독일도 단순 평균상 27.8%에서 24.3%로 내려갔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지침 전환 이후 스페인과 핀란드의 공개매수 프리미엄은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독일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봤다.
핵심은 제도 도입이 곧바로 국경 간 인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각국 반기 기준으로 EU 역내 크로스보더 공개매수 비중을 따로 분석했지만, 지침 시행 이후 유의미한 증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제도 통일만으로 유럽 단일 경영권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세 나라의 온도차도 뚜렷했다. 스페인과 핀란드는 외국계 EU 인수자가 현지 법인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줄어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커졌지만, 독일은 오히려 현지 인수용 법인을 활용하는 비율이 늘었다. 연구진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근로자 대표 체계 등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작동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제 조화만으로는 각국의 실질 장벽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EU는 2004년 공개매수지침을 채택해 회원국에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일정 지분을 넘겨 지배권을 확보한 인수자는 나머지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제안해야 한다. 기준 지분율은 회원국이 정하는데, 독일과 스페인은 30%를 적용한다. 영국도 30% 이상 취득하면 전량 매수를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의뢰해 마커스파트너스와 유럽정책연구센터(CEPS)가 2012년 내놓은 평가보고서에서도 의무공개매수 규정이 있으면 M&A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수 비용이 커지면 처음부터 입찰에 나서지 않는 인수자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국내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한국은 1997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지분 25% 이상을 사들이는 인수자에게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늦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여 만인 1998년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50%+1주 구조를 28년 만에 되살리는 내용이다.
국내 논의와 맞물려 보면 시사점은 더 선명하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100% 공개매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무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지면 거래 자체가 줄 수 있다고 본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설계의 핵심은 공정성과 거래 성사 가능성의 균형"이라며 "유럽 사례처럼 원칙만 강화했다가 인수 경쟁이 줄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1주와 100% 전량매수, 안분비례와 대주주 우선매수 등 각 시나리오별로 국내 시뮬레이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