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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 전담조직 신설·관제 일원화…항공안전 직제 개편 20일 시행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항안전관리단·공항안전국 설치
관제사 등 366명 항공교통본부로 이관·30명 증원

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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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에 공항 안전만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조직이 생긴다.

17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가 받는 ICAO 항공안전평가(USOAP)에 맞춰 항공 분야 국제기준을 들여오고, 지난해 4월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ICAO 평가는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잣대다. 국가 신인도는 물론 국내 항공사의 해외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 혁신방안은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공항 안전 분야에서는 항공정책실 아래 '공항안전관리단'이 새로 생긴다.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두고 인력 27명을 늘린다. 이들 조직은 공항 안전 규정을 직접 맡아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화한다.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공항운영증명과 그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으로 점검한다.

관제 분야는 지휘 체계를 하나로 묶는다. 지금은 관제 업무가 항공교통본부와 지방항공청 세 곳에 흩어져 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고 지휘 체계가 꼬일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관제와 위기관리 업무를 항공교통본부가 맡는다. 지방항공청 소속 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본부로 옮겨간다. 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이 새로 생겨 빠르게 바뀌는 관제 기술에 대응한다. 늘어나는 항공교통량에 맞춰 현장 관제사 정원도 30명 더 늘린다. 관제 인력난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에는 관제사 결원율이 매년 10%를 웃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호남 지역 공항·항공 업무를 직접 맡을 호남지방항공청도 새로 만든다. 그동안 이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맡아 왔다. 두 부처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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