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미분양 연립·오피스텔도 CR리츠 세제지원해야"
취득세 중과배제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로 확대 요청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종부세·법인세 특례 포함 요구
[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에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인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7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CR리츠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특례 범위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최대 12%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지만,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만9152가구로 5년 사이 약 4배 늘었다. 이 중 84.8%인 2만4708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CR리츠의 투자대상을 아파트로 제한하지 않아 연립·다세대주택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세목 간 적용 범위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 연립주택도 적용받지만, 취득세는 중과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방 준공 물량에서 연립·다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3%, 올해 1∼9월 2.1%에 그쳐 세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CR리츠는 9건, 매입 규모는 2956가구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약 12%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부세·법인세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미분양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협회는 CR리츠가 이를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으로 과세되면서도 관련 특례는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올해 3·4분기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보다 0.63% 하락해 전국(-0.33%)보다 낙폭이 컸다. 반면 수익률은 6.44%로 전국 5.90%를 웃돌았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지방 오피스텔의 임대 운영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CR리츠가 활성화되면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금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