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앞두고..野 "최악의 의회 쿠데타, 韓총리 의결 포기해야"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7일 이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헌정사 최악의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해외도피'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쓰인 피켓을 손에 쥐고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차 해외 순방에 나섰다. 그러면서 17일 예정된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한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며,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법정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재판을 멈춰 세운 판사들 또한 공범이 될 것이다"며 "사법부가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특검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 선언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한 이재명 탈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라며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사법부 권한을 박탈하고, 이해충돌방지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미 죽어버린 형사소송법을 좀비처럼 되살려서 특검의 근거로 삼았다. 특검법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에게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특검법 의결을 포기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의 산파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 공범이라고 낙인 찍힐 것이다.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