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못 받은 약대, 신입생 못 뽑는다… 2회 위반땐 폐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17일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
전국 37개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 홈페이지·모집요강에 결과 공개해야
1차 위반 땐 정원 100% 모집정지… 내년 4월부터 대학생 주거실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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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부터 정부가 인정한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약학대학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하게 된다. 두 차례 연속 인증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학과 자체가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약학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37개 약대는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와 똑같은 수준의 엄격한 질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각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매년 발표하는 '모집요강'에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원서를 내기 전 해당 약대의 교육 여건이 제대로 검증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제재 수위는 강하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탈락한 약대는 1차 위반 시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차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전공학과나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졌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를 기르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평가·인증 절차도 구체화됐다. 새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은 과정을 시작하려는 날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에서 탈락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과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의 주거 형태,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통학 거리, 가구 소득 등을 정기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