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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관리체계 바뀐다…공항안전 전담조직 신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국토부, 항공안전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20일 시행
12·29 여객기 참사 후속조치...공항안전 전담인력 27명 확충
항공관제 지휘체계 일원화…호남지방항공청 내년 상반기 신설 추진

무안국제공항 전경/뉴스1 /사진=뉴스1
무안국제공항 전경/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항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 공항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27명을 충원하고 항공교통관제사도 30명 늘린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해 4월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다.

우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한다. 이를 위해 공항 안전관리 인력 27명을 추가 배치한다.

신설되는 전담조직은 공항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항 운영 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항공교통관제 업무도 항공교통본부로 통합한다.

현재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와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지방항공청이 나눠 맡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관제 업무뿐 아니라 위기관리 기능도 항공교통본부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한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도 신설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은 30명 추가 증원한다.

호남지역의 항공행정을 전담할 지방항공청도 새로 설치한다. 현재 호남지역의 공항·항공 업무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에서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항 안전관리와 항공교통관제의 책임체계가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라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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