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잃어버린 외국인도 국내선 탄다…지문으로 신분 확인
인사처,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3건 선정
도로 위험기상정보 확대·재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개선
[파이낸셜뉴스] 제주 등 국내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도 지문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기존 규정과 행정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개선한 국토교통부·기상청·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이 신분증명서가 없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서울 등 외국공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기 탑승이 제한됐다. 국토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국 당국이 보유한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과 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국 366개 관측지점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가 위험기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용 문제로 정부 지원사업의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재창업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관련 고시 개정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사례들은 법령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없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개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