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주와 M&A 업계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의견 청취"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주주와 인수합병(M&A) 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며 "일반 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니다"며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성장의 과실이 주주와 기업에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100% 공개매수는 일반주주 모두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인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 M&A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또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줄여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장은 "(18일에) 일반주주에게 보다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영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기존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사각지대까지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의 주식도 함께 사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인수자가 이미 확보한 지분을 포함해 '50%+1주'에 이르도록 나머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