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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활동

연합뉴스

韓총리 주재 회의서 의결…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활동
韓총리 주재 회의서 의결…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개회 선언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개회 선언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출처=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출처=연합뉴스)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국무총리에게 넘긴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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