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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사건 등 포함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특검에 최대 309명, 200일 활동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다.

인력은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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