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투입' 軍 지휘관 7인 항소심..."진입팀 무죄, 대기조는 유죄?"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핵심 지휘관 7명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군 측은 상부 지시에 따른 수동적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특검 측은 1심의 유죄판결 유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관여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군검사가 특검에 파견돼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군검사는 검찰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특검 파견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공소유지 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등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 징역 10년,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헌수 전 본부장과 고동희 전 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유죄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본부장은 합동수사본부가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사건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0명 파견을 지시했다"며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국회 충돌과 체포조 가동 정황을 인지하고도 인력을 지원한 것은 국회의원 신병 확보를 인식·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확보 임무를 알고 있었고, 야간 근무자 퇴거 및 서버실 촬영 등 내부 기능을 통제한 것은 단순 방호가 아닌 헌법기관 권능 행사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상관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경감돼선 안 된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일제히 '국헌문란 목적' 부재를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대우 전 단장 측은 "방첩사령관 지시를 받고도 직접 체포를 금지하고 단순 이송만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자발적으로 철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명 체포 명단을 최초 폭로했다"고 항변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현 전 여단장 측은 "북한 도발에 따른 대테러 상황으로 오인했고 공포탄 지급을 통제했다"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권한 자체를 알지 못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장악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 측은 "실제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선발대 지휘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영내에서 대기하거나 부하를 소집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단장 측은 "내란죄는 집합범이므로 상급자와의 공모를 전제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본부장과 고 전 처장 측은 1심 판단 유지를 요청했다. 박 전 본부장 측은 "평시 계엄시행계획에 따른 통상적 파견 검토였을 뿐 정치인 체포 목적을 전혀 몰랐다"고 맞섰고, 고 전 처장 측은 "선관위를 과천청사 인근 국가중요시설로 이해해 방호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김상용·최석일·김영환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월 2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구삼회·방정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