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단 '철도발전협력회의'…운영·시설 현안 머리 맞대
열차 운영과 철도 건설·관리 나뉜 구조 속 정례 협의
[파이낸셜뉴스] 열차를 굴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선로를 짓고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두 기관은 17일 오전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제19회 철도발전협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철도발전협력회의는 운영 기관과 건설·관리 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다루기 위해 2018년부터 열어온 정례 협의체다.
두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철도 업무가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철도청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건설·관리를 맡는 국가철도공단과 운영을 맡는 코레일로 조직을 분리했다. 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돼 있다. 공단이 철도를 건설해도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는 구조다. 공단이 코레일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1조원에 가깝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시설 관리 책임이 흩어져 사고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코레일 안에 운영과 별도로 유지보수·관제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두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코레일 대표로 안전부사장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날 관계기관과 연 철도 안전 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고·장애 15건의 원인을 다시 점검했고, 올해 안에 '철도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안전부사장은 "철도 건설과 운영이 긴밀히 연결돼야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과 개선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협의한 사항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