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 전직 검사장들 "위헌 법률에 법적 대응"
(서울=뉴스1) 권대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1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한 인물들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검사장들은 특검법이 형사사법체계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한 것도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에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들에 한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활시켰다"며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뒤집고 특정 사건에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은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고, 대통령기록물 열람·사본에 필요한 영장 발부 요건을 완화한 규정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과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재판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던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일체의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30일씩 최대 세 차례 연장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