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사장선 전파 차단하는데…수능 시험장엔 왜 못 쓰나
전파 차단, 수능 적용할 법적 근거 없어
공공 와이파이 꺼도 LTE·5G 접속 가능
AI 기능 제한도 해외 업체 협조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대통령 경호에 쓰이는 전파 차단 기술은 법적 제약에 막혀 있고, 공공 와이파이를 끊어도 LTE·5G 데이터 통신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시험장 주변의 통신까지 완전히 끊기도 힘들다. 스마트기기 반입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스마트기기 반입 검사와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통신 차단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특정 주파수에 방해전파를 보내 통신을 차단하는 '재밍(Jamming)'의 경우, 대통령 경호 행사에서는 행사장 주변 일정 범위의 통신을 차단하는 데 활용되지만 수능 시험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 경호와 대테러·군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능에 재밍을 도입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통신사가 LTE·5G 이동통신망을 차단하는 방법도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이동통신망은 기지국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시험장만 골라 통신을 끊기가 쉽지 않다. 기지국을 중단하면 시험장 인근 아파트와 상가, 도로의 휴대전화까지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동시 적용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데이터 통신과 112·119 긴급신고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AI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6월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기간 딥시크와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AI 업체들이 사진 분석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정답을 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과 국내 상황은 다르다. 중국은 자국 AI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 정부와의 협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국내에서는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글로벌 AI 서비스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글로벌 서비스를 특정 국가의 시험 일정에 맞춰 제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험장 통신을 일괄 차단하면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통신 차단 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스마트기기 반입 관리와 현장 점검 등 여러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