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초환,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제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규모에 따라 최대 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오 시장은 특히 재초환 부담금이 매매 가격에 반영되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재건축)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급여 소득자, 은퇴한 고령 소유주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초구는 최근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179억원의 재초환 예정액을 통지했다. 강남구도 은마아파트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예정액을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