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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초환, 전면 재검토해야"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제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규모에 따라 최대 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오 시장은 특히 재초환 부담금이 매매 가격에 반영되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재건축)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급여 소득자, 은퇴한 고령 소유주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초구는 최근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179억원의 재초환 예정액을 통지했다. 강남구도 은마아파트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예정액을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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