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비판
"민생보다 대통령 재판 우선…민주주의 치욕"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특검 추진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며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으며, 법률 공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학교 시험에서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와 민생 불안 등을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