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문수 "수험생 상호간에 감수해야" 발언에 野 "하다하다 수험생에게 감독까지 시키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감독하고 지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하다하다 수험생에게 옆 사람의 컨닝 감독까지 맡기겠다는 발상이 제정신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으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수능을 이틀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수능 연기론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들이 제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기는 좋긴 하다"며 직접 신고하는 방안을 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한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2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 또 AI 부정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시험장당 1명 정도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교육부에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시험 방해 등으로 인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우려, 또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이 막막하긴 하지만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며 "물론 시험에 집중해야 하지만 옆에 있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기 가장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지금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는데 너무 짧아서 안 된다"며 "어제도 법 개정을 좀 서둘러서 해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3년도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 5년, 10년 심지어는 아예 그냥 영구히 이런 자격 시험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해 보자, 그래서 지금 발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자들 정보 공유하듯이 부정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보를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도 공유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범죄로 강하게 다뤄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까지 대학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즉각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수험생들에게 서로를 감시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에게 정작 시험은 뒷전으로 하고 부정행위자까지 잡아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비해 현실적인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관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과 보호 장치부터 갖추라"고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