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男조카 성추행한 이모부…15년 뒤 고소로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어린 남자 조카를 성추행했던 이모부가 범행 15년 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1년경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캠핑장과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년 뒤인 2015년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조카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세워진 차량에서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인이 된 조카는 상담치료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수면장애 원인이 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는 이모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만 만났고, 이후 만난 적이 없어 무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며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수치심이나 가족 관계,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까지 겪었을 혼란스런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허위고소라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