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사건 위증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고의 허위진술 아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화동 해병대 전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의 군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전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령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이첩 보류 명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성립을 가리는 핵심 쟁점이었다.

특별검사팀은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도적인 위증을 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김 대령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대령은 기소 여파로 지난 1월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는 기소휴직 상태였다.

김 대령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부터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의 법정 증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으로 문제 된 회의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에서 장관 지시를 받고 돌아온 뒤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자리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협조해 처리한 뒤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 상당수가 장관 지시 전달을 이첩 보류 지시로 인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수사 기간 만료 직전에 기소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위증 사건인 만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측이 문제 삼은 수사관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검사가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소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 전 단장은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